"수소법 조속히 통과돼야"…전경련 '청정에너지 산업 과제' 인수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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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조속 통과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대 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전경련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Δ설비투자 등 사업구조 전환비용 부담(39.3%) Δ에너지 분야 사업성 부족(30.3%) Δ기술 확보 미흡(15.2%)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으로 Δ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마련(38.2%), ΔR&D 예산 등 금융지원 확대(23.5%) Δ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17.6%)를 꼽았다.

전경련은 먼저 '민·관 합동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 간 대립 때문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일본 기타큐슈 수소타운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클린에너지 씨티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새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해당 분야 투자기업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전경련은 "현재 수소법 개정 및 관련 정책 구체화가 지연되는 등 향후 산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등 협력업체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청정에너지 TOP3 기술강국 실현을 위해서도 기본법 확립 등 인프라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Δ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메커니즘 마련 Δ발전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마련 Δ신한울 3·4호기 즉시 건설 재개 등이 20대 건의과제 목록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