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규제 완화 연기론… 목동 집주인들 표심 요동

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최대 수혜단지로 꼽혔던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한 공약 이행을 압박하는 정치운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규제완화 기대감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목동 단지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인 '구조안전성' 요건을 현행 50%에서 종전 20%로 서둘러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 발표를 늦출 경우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목동 단지들 "6·1 선거가 규제완화 마지막 기회"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2만6635가구)들로 구성된 목동재건축추진준비위윈회연합회(목재련)는 지난 18일 저녁 회의를 갖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촉구를 위한 단지별 움직임을 결의했다.

목재련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여야 불문 재건축을 적극 돕겠다더니 속고 또 속았다"며 "6·1 지방선거 이후 2년간은 선거도 없는데 이번이 정치권의 공약을 관철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구청장 후보들과 시·구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다르다' '재건축 자신 있다'고 했으나 1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똑같았다"며 "1년간 바뀐 것 하나 없는데 이제는 안 믿는다"고 주장했다.

목동 단지들은 공직선거법 범위 내에서 연대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목재련 관계자는 "19일부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우선 각 단지별 자체 결정에 따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현수막부터 내걸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20대 대선에서 목동 단지들이 위치한 양천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0.13%의 지지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6.39%)를 앞섰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압승했던 것과는 대조돼 윤 후보의 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표심이 돌아섰던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안전성 완화 여부에 재건축 표심 달려

준공 35년이 넘은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에 나섰지만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문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건물 내구도를 확인하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올렸기 때문이다. 반면, 주차공간 등 주거환경 항목을 40%에서 15%로 내렸다.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건물만 튼튼하면 재건축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한 목동 주민은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지경인데 왜 재건축을 못하게 막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11단지는 각각 지난 2020, 2021년에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인 C등급 판정을 받았다. 두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예비안전진단부터 다시 받은 뒤 3억원가량 소요되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모아야 한다. 6·9·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단지들은 모두 정밀안전진단 1차에서 조건부 통과(D등급) 후 2차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다. 목재련 관계자는 "구조안전성 가중치 변경이 문제라 완화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 북부 재건축 대단지들도 안전진단 기준 변경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도봉구 창동주공아파트 1~4·17~19 등 7개 단지, 노원구 상계주공 1~4·6~14·16 등 14개 단지 등이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강화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거나 진행 중이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모금 중인 단지가 많다"며 "지난해 노원구에서 가장 오래된 태릉우성아파트(1985년 준공)가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하는 일도 있었기에 규제 변화는 무조건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기와 무관하게 어차피 재건축 규제완화는 가격상승을 부른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다른 규제들이 있는 만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부터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게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mail]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