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누가 웃나?…정당 공약도 관심
2022.05.23 09:00
수정 : 2022.05.23 09:00기사원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6·1지방선거 제주도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도의원 32명과 교육의원 5명 외에도 비례대표 도의원을 선출하는 정당투표도 실시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도의원은 4년 전보다 1명 늘어 8명을 선출한다.
2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주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선거에는 6개 정당에서 20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비례대표 도의원 당락은 정당 투표로 결정되면서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표심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다.
Δ민주, 평화·인권·환경 수도 제주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은 '제주도민과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제주'를 슬로건을 내걸고 '도민과 더불어 행복한 5대 핵심 약속'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순환자원 혁신도시)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공약에서 추렸다.
1번 공약으로는 '폐기물 제로,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을 꼽았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지하수 보호 및 물관리 체계 혁신, 순환자원 클러스터 조성 등 환경분야가 주를 이룬다.
2번 공약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로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다. 지속적인 진상조사와 치유산업의 국자지원 확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3번 공약으로는 '자치분권의 완성과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모델 구축'을 올렸다. 이를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를 약속했다.
4번 공약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제주도민 건강권 확대'를, 5번 공약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의 워케이션센터 조성 등 '일과 휴식, 지역경제도 살리는 워케이션 성지 조성'을 제시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순위는 1번 박두화 제주도당 봉사단장(58), 2번 현지홍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41), 3번 이경심 사단법인 인권교육연구단체 모다들엉 대표(55), 4번 양홍식 전 제주도해양수산국장(59), 5번 강영아 행복드림비전센터 대표(47), 6번 오창일 제주경영연구소 대표(56), 7번 정다운 더 좋은세상·프렌즈 공동대표(34), 8번 정청용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47)이다.
Δ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와 발맞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를 새롭게, 도민을 힘나게'를 슬로건으로 7대 핵신공약을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공약과 같다.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다.
1번 공약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다. 세부과제로 가족관계 특례 반영과 보상 확대, 희생자·유족 복지 증진, 4·3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 등을 담았다.
2번 공약은 '제2공항 조속 착공'이다. 제주 제2공항을 조속 건설하고 연계배후도시(에어시티)를 확보해 스마트혁신도시 및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공항 운영 수익을 도민에 환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3번 공약으로는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을 발표했다. 크루즈 모항 및 해양관광 허브항을 건설하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역개발사업 적극 지원으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4번 공약은 '미래산업단지 조성'을 제시했는데, 자율주행차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세부과제에 포함했다. 5G 기반 글로벌 드론 도시, 제주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담겼다.
5번 공약은 제주관광청 신설과 제주해녀의 전당 건립 등 '관광청 신설·제주 문화융성 비전실현', 6번 공약은 '제주도내 폐기물 및 오폐수 처리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등 '쓰레기 걱정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7번 공약은 '상금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다.
후보자 추천순위는 1번 원화자 전 대한노인복지센터장(62), 2번 이남근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장(51), 3번 강하영 전 동홍어린이집 운영위원(47), 4번 강경문 전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43), 5번 현혜선 전 제주의료원 이사(62), 6번 양철웅 전 인간과 정치연구소 조사원(33)이다.
Δ군소정당, 민생·기본소득·환경·정치개혁 강조
정의당 제주도당(기호 3번)은 민생과 생태, 복지, 농업 부문에서 4대 정책을 제시했다. 민생 부문에서는 탐나는전 할인혜택 및 부가기능 확대, 책임돌봄으로 사회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생태부분은 제2공항 백지화와 현 공항 확충, 환경영향평가제 강화와 환경보전기여금(녹색입도세) 도입을 올렸다. 복지부분은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감염병전문병원·상급종합병원 설치를, 농업부분은 농민수당 100만원 확대(현재 40만원) 지급과 공공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후보자는 김정임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60)을 단독 추천했다.
기본소득당(기호 4번)은 '제주형 기본소득 시행'을 공약했다. 30세까지 매달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에 매달 10만 원의 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약속했다. 또 농어민과 문화예술인에게도 매달 10만원의 보편수당 추가 지급도 제시했다. 후보자는 양승연 기본소득당 제주기본소득공론화위원장(22)이 유일하다.
녹색당(기호 5번)은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주연안오염 원인규명위원회 구성과 연안개발 지침 마련 등을 꼽았다. 또 도민이 함께 만드는 기후정의조례를 내세웠는데, 시후정의위원회 구성과 기후정의 예산 편성 등을 약속했다. 또 버스완전공영제와 2025년까지 100% 전기버스 대체 등을 내세웠다.
후보자 추천순위는 1번 신현정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23), 2번 이건웅 청년녹색당 공동대표(18)다. 녹색당의 경우 정당 기호는 5번, 도지사후보 기호는 4번이다.
진보당(기호 6번)은 10개 공약을 내걸었다. 제2공항 백지화와 현 제주공항 확충을 약속했고, 표준도선료 조례로 택배 도선료 인하 해결을 공약했다. 교육의원 의석수를 비례대표 전환과 시장 직선제 도입, 도지사 결선투표제 추진을 정치개혁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도 4·3의 정명과 농민수당 월 100만원 등을 약속했다. 추천순위는 1번 현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조직국장(54), 2번 송경남 전국택배노조 정치위원장(56)이다.
한편 비례대표 도의원 배출의 최소 조건은 정당득표율 '5%'다. 또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할당받을 수 없어 특정 정당이 최대 가져갈 수 있는 의석 수는 5석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4.25%로 4석, 자유한국당이 18.07%로 1석, 바른미래당이 7.74%로 1석, 정의당이 11.87%로 1석을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