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금리 간섭 없다"… 금감원장, 관치금융 일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 지나친 예대마진 확대를 지적한 것과 관련, '관치금융'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조정 기능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한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헌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며 "당국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자 말자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권의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협의된 건 없다"면서도 "금융 취약계층의 보호는 꼭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동반 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런 뜻을 같이 하며 한 발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사나 업권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실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예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부분을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만에 1300원을 넘긴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단기 외화유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유동성 리스크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고, 단기 유동성 관련해서도 금융당국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테스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시장에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오일쇼크 때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전 세계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위기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이 밀려올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지원 태스크포스(TF) 가동 의지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삼성글로벌리서치·현대경제연구원·LG경영연구원 부문장 등 금융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에 대한 정책 대응, 하반기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올 하반기 중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감독당국의 면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신영 김태일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