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尹정부, 주92시간 근로 시행?"..여당 "땀 흘려 돈 벌어본 적 있냐"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정책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라며 "자유는 곧, 여유다. 여유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쪽은 9160원의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했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며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입되어선 안 된다. 만약 의무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일이 많을 때는 오래 일하고 적게 쉬고, 일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하고 오래 쉬자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는 얼핏 듣기에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사측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오래 일을 시키려는 기업의 권리는 늘어나고, 더 길게 쉬려는 노동자의 자유는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나라 평균 국민소득은 이탈리아와 일본 수준에 도달했는데 삶의 질은 30등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이 넘게 더 일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1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휴식,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민생이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동결과 근로시간 총괄관리제로 기업의 자유만을 지키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의 자유를 위해 싸워 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직접 땀 흘려 돈을 벌어본 적은 있으신지 궁금해진다"라며 "웃음밖에 안 나오는 논리와 관점이다. 경제의 'ㄱ' 자만 알아도 이런 헛소리는 못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통상 대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엄격히 준수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안정된 사이클 안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맞다"라며 "하지만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르다. 각종 꼼수, 편법으로 제대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채 야근과 특근을 사실상 강제한다. '그 정도 규제도 감당 못 할 수준이면 문을 닫으라'고 다그쳤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힘없는 근로자들"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민주당은 기업과 근로자를 적대 관계로 인식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과 근로자는 상생 관계다. 그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올바른 대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라며 "지금도 생산직 현장에선 야근과 특근을 '독점'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보상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더 일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규제 때문에 원치 않게 회사 밖에서 투 잡을 뛰기도 한다.

그런 욕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률적인 주 52시간제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유권의 말살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e-mail]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