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덩치 키우는 로펌들

대형 로펌들이 잇따라 공정거래 관련 전담팀(TF)을 꾸리고 있다.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판사와 공정거래조사부 출신 검사 등 관련 인재 영입도 활발하다. 윤석열 정부가 '시장 공정성 저해 행위 척결'을 강조한 데다 올 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확대 개편된 만큼, 늘어나는 공정거래 관련 형사사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 등 대형 로펌들이 공정거래 TF를 갖추고 일감 잡기에 나섰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공정거래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

태평양 내 형사그룹과 공정거래그룹 전문가 50명으로 꾸려진 공정거래조사대응센터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특수부를 거친 김정환(사법연수원 33기)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합류했다.

세종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 재판 등 단계별로 관련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 형사대응TF'를 꾸렸다. 공정거래 형사대응TF에는 공정거래그룹과 형사그룹을 비롯해 세종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이 합류했다. 공정거래 사건 현장 조사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증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출신의 최한순(27기)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등에서 근무한 후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전담 재판 연구관으로 일했던 주현영 변호사(32기), 공정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을 거친 박인규(행정고시 41회) 전문위원도 합류했다.

화우는 최근 기존의 공정거래형사TF를 확대개편했다. TF팀장을 맡은 이선봉(27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을 지냈다. 금융조세조사3부는 공정거래조사부의 전신이다.

율촌은 '공정거래형사TF'에 지난 3월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출신의 박하영 변호사(31기), 서울남부지검 검사 엄상준(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을 합류시켰다.

로펌들이 공정거래 업무를 강화 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관련이 깊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위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다. 올 초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개편한 것도 공정거래범죄 수사 확대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검사 4명을 증원하고 부당지원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e-mail]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