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사기 쉬워요"… 마약에 빠진 청소년 석달새 2배 늘었다
2022.07.11 17:59
수정 : 2022.07.11 17:59기사원문
■향정신성 마약사범 3달 새 2배 늘어
11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대검찰청 마약동향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마약 사범은 지난 1월 1050명에서 5월 1638명으로 56% 급증했다. 월마다 따져도 2월 914명, 3월 1113명, 4월 1230명으로 마약 사범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범이다. 현행법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과 향정, 대마 3종류로 나눈다. 마약에는 화학적으로 제조할 수 없는 코카인과 헤로인, 몰핀 등이 포함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화학 제조가 가능한 필로폰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 들어간다. 대마는 대마초나 대마 엑기스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585명이었던 항정 마약 사범은 지난 5월 1150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주로 청소년들이 빈번히 접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5월 10대 마약 사범 192명 중 53.6%인 103명이 향정 의약품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0대의 경우에도 1841명 중 65.5%인 1207명이 해당된다. 지난해에도 10~20대 마약 사범 5527명 중 58.5%(3236명)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마 1945명(35.1%), 마약 346명(6.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은 병원 처방으로 구할 수 있어 다른 마약에 비해 접근성이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범부터 처벌 강화해야"
청소년의 마약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 119명에 불과하던 10대 마약 사범은 매년 급증하다 지난해 540명을 기록했다. 20대 마약 사범도 지난해 5077명으로 2017년 2112명 대비 2배 넘게 급증했다.
10∼20대에 마약 복용이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로는 이들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마약 유통이 아닌 '온라인 거래'에 능숙하다는 점이 꼽힌다. 아울러 다이어트약, 진통제 등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마약류에 대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쉽게 처방받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된다"며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5월 모르핀보다 약효가 100배 강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온라인 상에 유통하는 등 혐의로 10대 4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을 불법 유통한 중고등학생 46명 등 59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온라인 상에서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힘을 낼 수 있다'는 표현으로 청소년층을 유혹하고 있어 청소년 다수가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 영국 등에선 일선 학교에서부터 약물 관련 교육을 시행하지만 국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 윤 교수는 초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에서는 초범이라고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했다가 청년으로 넘어가 더 센 마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범부터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