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만난 중기업계 "규제개선, 대·중소 갈등 중재"

기사내용 요약
중기중앙회, 산업부 장관 초청 간담 개최
원자재가 등 중소기업계 애로 33건 논의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을 만나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 현안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레미콘, 금형, 비금속광물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할 만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계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발목을 옥죄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최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갈등에 대해선 산업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33건을 건의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에 이어 3고(高)시대(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계를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한 요청이 나왔다.

이들은 ▲일방적 시멘트 가격인상 강요에 대한 개선 ▲전선산업 공동개발 연구개발(R&D)·교육센터 설립 지원 ▲광업기업 업무용중장비 면세유 적용 ▲풀필먼트 구축사업 참여물류센터 확대 ▲석회 소성업계 탄소중립 R&D 지원 등을 요청했다.

중소레미콘업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시멘트시장의 약 94%를 과점하고 있는 5개 대기업 시멘트사들의 기습적·일방적 가격 인상으로 중소레미콘업계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시멘트업계는 원자재 구매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업부는 시멘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섬유염색산업 뿌리산업에 추가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질지원 확대(뿌리기업 우선)를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업계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산단 공장설립 인허가 원스톱 지원제도 마련 ▲부산 미음산업단지 내 창고업 입주허용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재도입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 세부분류 단순화 ▲디자인 분류별 정의 추가 ▲서비스 단체표준 공공 우선구매근거 마련 등 13건이 현장에서 건의됐다.

중소기업계는 ▲뿌리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도입 ▲코트라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개선 ▲LPG사용자 맞춤형 에너지복지 법제화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부처 산업부로 이관 ▲조선해양기자재 생산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지원 ▲친환경 기자재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 자유프로그램 신설 ▲LP가스 판매시설 공인검사기관 지정기준 완화 등 20건의 서면 건의도 전달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는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건의한 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 진정성 있게 정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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