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화질제한, 제재 받나…한상혁 "금지행위 여부 검토"

기사내용 요약
트위치 한국 내 동영상 원본 화질, 최대 720p로 조정
과방위 국감서 트위치 조치에 대한 제재 가능성 제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최근 아마존 온라인 방송 서비스 트위치의 화질 제한 조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위치의 조치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지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치 화질제한 조치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달 29일 블로그 공지글을 통해 "30일부터 한국 내 동영상 원본 화질을 최대 720p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 실제 한국 서비스의 화질을 제한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최근 통신업계(ISP)와 콘텐츠 사업자(CP)가 망사용료 부담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국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입법 움직임이 일자 반발 차원의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망사용료 관련 법안은 총 7개 계류돼 있다.

당시 트위치는 화질 제한 조치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 비용이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운영 유지를 위해 새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최근 트위치코리아에 한국 트위치 동영상 화질 저하 조치에 대한 사유,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질의 했다.

KTOA는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 운영비용 증가를 이유로 이용자의 화질 저하 조치를 취한 행위는 귀사(트위치)의 권한이고 책임"이라면서도 "통신사의 귀사에 대한 서비스가 문제없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시행됐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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