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병역 공정성·형평성 중요... BTS 군복무 바람직"

[파이낸셜뉴스] 7일 이기식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가수 '방탄소년단'(BTS) 멤버들도 "군 복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이같이 답하고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우리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순수예술 종사자는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중예술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내 생각엔 순수예술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게 있고 장기간 사람들에게 되새겨지고 이어지지만, 대중예술은 그때뿐인 게 많다"의 "BTS의 노래가 장기간 흘러가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라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이 "그런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된다. BTS 노래를 즐겨듣는 사람들이 40~50세 돼서도 (BTS 노래를) 싫어할 일이 있겠느냐"고 되묻자, 이 청장은 "의원님이 질문해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대중예술도 (병역특례 대상에) 집어넣어야 한다면 (더 크게 보면) 예술하는 사람과 (그보다) 더 많은 군대 가야 하는 이들과의 (갈등도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BTS가 국가·경제적 이득,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 것만큼은 분명하다"면서도 "계층 간 갈등 등 있어 국가통합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현재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경연대회(42개) 수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대체복무와 사회복무요원 수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입영신체검사 기준을 바꿔 사회복무요원 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BTS의 병역이행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국가적 보물'인 BTS를 꼭 군대에 보내 해산시켜야겠느냐. BTS가 가진 위력에 대해 왜 눈을 감고 없애려 하느냐"고 주장한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BTS) 본인들이 군대에 가겠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말이 많냐. (논란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가진 자에게 더 주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내현 국민의힘 의원은 "BTS의 활동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위선양을 우선할지, (그들의 입대를) 우리 사회의 공정성·형평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병무청에서 객관적 연구를 통한 구체적 자료를 갖고 어느 게 실익이 큰지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국방위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BTS 멤버들에게 사실상 대체복무, 즉 병역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