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들 "정부는 사과하고 해직교사 피해회복 나서라"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 관련 충북지역 해직교사들이 정부에 국가폭력 사과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피해회복을 촉구했다.2022.12.13.ⓒ 뉴스1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 관련 충북지역 해직교사들이 정부에 대해 사과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피해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관련 교사 해직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공식 인정하고, 국가는 피해 교사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회복을 위해 배·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교조 결성 전후로 안기부의 총괄 기획 아래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교사들에게 사찰, 탈퇴종용, 불법감금,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 탄압을 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라며 "당시 안기부는 전교조 와해 과정을 총괄·기획했고, 문교부는 교사 사찰을 전담하는 '교원전담실'을 설치해 일상적으로 교사 동향 파악은 물론 친지와 학부모까지 사찰해 청와대와 안기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더불어 "전교조 활동이 교육 분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으나 지금껏 피해 교사 지원 방안은 전무했다"라며 "이제 화해가 남았다. 화해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공식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국정감사 자료 등을 통해 전교조 탄압에 11개 국가기관이 동원된 구체적 양상과 '교육정상화 지역대책협의회' 등 지방수준에서도 대응책이 마련됐음을 밝혔다"라며 "'북침설 교육사건' 당시 충북교육의 수장이었던 교육감과 제원고 교장·교감 등 사건 진실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교육 관계자는 교육자의 양심으로 강성호 교사와 제원고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에도 "충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북침설 교육사건' 백서 발간을 계기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충북교육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도민 통합에 기여할 방안 마련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전교조 1500여명(충북 24명) 해직 교사와 가족에 대한 국가폭력 피해 실태를 조속히 조사·파악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며 "국회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해직 교사 원상회복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