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막판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는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키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기존대로 10억원으로 정해졌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도록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춘다.

여야는 서로 한 걸음씩 양보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를 반대했으나 입장을 선회했다. 쟁점이었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재정당국 목소리를 고려해 단계적 하향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 완화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민주당 측 의견이 관철됐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해마다 국내 증시가 치르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물량 매도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공제액 조정으로 올해 122만명이었던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가 종부세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합산 가액이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격 약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기존 최고세율에서 1%p 낮추기로 했다.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적용되던 다주택자 세율도 최고 3.6%에서 2.0%로 1.6%p 낮아진다.

이는 당초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는 정부안과 "중과세율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야당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e-mail] 이진혁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