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만원 미만 전기차, 내년부터 100% 보조금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국고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기준 가격은 57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또 국내에 직영 애프터서비스(AS)센터가 없는 업체가 판매하는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1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자동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의 경우 올해는 기준에 따라 최대 7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최대 680만원으로 2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준 가격을 상향해 보조금 수혜를 받는 대상은 더욱 늘리기로 했다. 가령 올해까지는 전기차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 5500만원 이상부터 8500만원 미만 차량에는 50%의 보조금만 지급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보조금 기준이 되는 전기차 가격을 5700만원 미만으로 올해 보다 200만원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에 전액 보조금 기준이 되는 전기차 가격을 6000만원 미만으로 정했고, 올해는 5500만원으로 500만원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자동차 업체들에 전기차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산 전기차의 경우에도 5500만원 아래로 가격을 낮추기가 어려워지자 가격 기준을 소폭 올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전액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기준 가격이 높아지면 수혜 대상이 확대돼 소비자들의 편익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내년부터 직영 서비스센터 구축 여부도 전기차 보조금 산출 기준에 추가로 넣기로 했다. 만약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다면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영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한국GM, 르노코리아,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의 경우 지금처럼 보조금을 받지만 딜러사가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수입차의 경우 보조금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차량 외부로 220V 일반 전원을 공급해주는 V2L 기능이 있는 전기차에도 각각 1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V2L의 경우 현재는 현대차그룹 전기차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해외 전기차를 지원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놓은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했고,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업계 안팎에선 주요국이 보조금을 무기로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체계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워 왔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