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8년만 인상.."내년 4월 300원씩"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른다. 한해에만 1조가 넘는 운영 적자를 요금 인상 없이 버텨내기 힘들다는 판단을 서울시가 내린 셈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만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으로 오른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도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끝내 무산됐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도 요금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 중 이용 가능한 기간을 넘긴 노후 시설의 비중은 66.2%이다.

특히 1∼4호선의 노후화율은 73.1%에 달한다. 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구 노력과 재정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안전한 환경 마련과 서비스 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