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외국인 등록제 폐지…'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제쯤

[파이낸셜뉴스] 30여 년 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가 언제 이뤄질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과 금융당국도 "증시가 안정되면 공매도 전면재개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 자금 유입 기대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과도한 규제', '낡은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온 외국인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전문가들은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을 당국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성은 결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과정이었고, 이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발표로 그 과정이 더 본격화하는 모습"이라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관련 노력이 본격화할수록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감은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도 "최근 정책적인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 국내 증시에 159억달러~547억달러(약 19조7100억원~68조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440억 달러(약 55조원)의 자금 들어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올 들어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두드러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15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만 4조275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금융당국 "증시 반등되면 전면 재개도 가능"

문제는 공매도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거라고 평가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서 당연시 되는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만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면, MSCI에서도 이 부분을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인식은 부정적이기만 하다. 한시적 중단 또는 완전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국내 증시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세계 꼴찌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은 이유는 '공매도 한시 금지'라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외국인 눈치를 본 결과"라고 비판하며 "공매도 금지와 동시에 작년에 준비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투입해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한 증시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공매도 전면재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라며 "지난해 코스피가 25%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재개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증시 반등의 모멘텀이 오면 공매도 전면 재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하인환 연구원도 "(정책적 과제 중) 남은 것은 ‘공매도 전면 재개’”이라며 “증시가 안정되는 시점부터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 주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며 "결국은 당국이 정책적으로 한 방향을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mail] 한영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