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3사-산업부, ‘유럽판 IRA’ 공동 대응 출장

[파이낸셜뉴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 대응을 위해 최근 유럽연합(EU)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CRMA 초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현지 동향 파악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배터리 3사 관계자들은 지난 6~10일까지 EU 집행위원회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환경총국 등과 만남을 가졌다.

산업부와 배터리 3사가 이번 출장에 동행한 것은 오는 14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CRMA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CRMA에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항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인력도 함께 파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산업부의 경우 배터리전자전기과 소속 직원들이 출장길에 올랐다. 직원 중에는 사용 후 배터리 담당자가 유럽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터리 3사도 모두 관련 인력을 파견했다. 다만 배터리 3사와 산업부 모두 고위직이 아닌 실무급 인력이 출장길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CRMA 초안이 나오기 전인 만큼 이들은 국내 배터리 업계의 어려움이나 구체적인 입장을 EU측에 피력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입장 전달이나 상황 파악 등을 위해 함께 출장에 다녀온 것으로 풀이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무엇을 하기 보다는 실무자 차원에서 얼굴을 익히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CRM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비슷한 성격을 가져 ‘유럽판 IRA’ 라고도 불린다. 아직 초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자국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짙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IRA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의 일정 부분 이상을 북미나 미국 동맹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CRMA 초안에 유럽 역내 핵심 원자재 조달 비율을 높이는 조항과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신 등을 통해 CRMA가 2030년까지 핵심원자재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굴 역량과 가공 역량, 재활용 역량 등을 집중 확대하는 부분이 포함됐다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배터리, 전기차 등 제조업체들은 2년마다 ‘공급망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