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적자 늪, 해결책은 요금인상

이달 중 발표하는 2·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상반기 물가인상에 민감한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이유는 명확하다.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비싸게 전기를 사와서 싸게 판매한 탓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는 주로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LNG) 등이다.

LNG는 국내 전체 발전의 30%를 차지하는 가스(복합)화력발전의 연료이기도 하다.

LNG 수입단가는 △2020년 t당 392.7달러 △2021년 555.2달러 △2022년 1077.8달러로 2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다.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은 LNG 가격에 연동한다는 점에서 덩달아 올랐다. 2022년 6월 129.72원이었던 SMP는 지난달 253.56원을 기록하며 2배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 ㎾h당 6.9원, 7월 5.0원, 10월 4.5~9.2원이었다. 정치적 이유로 수년째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해온 한전에 더 큰 피해를 남기게 됐고, 이는 32조603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로 이어졌다.

천문학적인 적자에 한전은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 말 한전법 개정 이후 올해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는103조원 수준이다. 현재 한전의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76조1000억원으로 한도 잔액은 26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전이 31조8000억원어치 한전채를 발행한 점을 고려하면 요금인상이 없으면 올해 한전채 한도를 채우거나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전이 2026년까지 재무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전기요금을 2·4~4·4분기에 각각 ㎾h당 12~13원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외에는 해결책은 없는 셈이다.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SMP 상한제 재시행도 한시적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전기요금 동결로 쌓이는 한전의 적자가 결국 국민에게 더 크게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정부 당국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e-mail] 이유범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