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급식 식재료값 108% 차이에 꺼낸 카드는?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어린이집 친환경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기존 1대 1 공급방식에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역할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자치구 별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산지와 1대 1로 협약해 식재료를 공급받던 기존 방식이 품질 및 가격차를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자치구-산지 협약 방식...가격차↑품질↓

서울시는 어린이집 친환경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농가의 판로 등을 보호하면서,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급식의 이용률을 높여 최종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식재료를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공공급식은 서울시내 12개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가 1대 1 협약을 맺고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운영, 이를 통해 해당 자치구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노동상생 방식이다.

그러나 1대 1 협약을 맺은 각 산지의 사정에 따라 동일 식재료라도 품질과 가격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해당 산지의 미공급 품목(평균 26% 차지)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구매해야 해 중간유통비용이 추가로 들었다.

그 결과 동일 식자재 가격에서 최소 23%에서 최대 108%의 편차가 발생했다. 참여 자치구 별로 공공급식센터를 각각 운영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중복으로 발생해 확장성과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문제가 발생하자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2017년 강동구 등 6개 자치구로 시작해 현재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만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어린이집은 2020년 1731개소에서 2022년 1564개소로 오히려 감소했다.

안전성 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 공공급식의 경우 학교 및 유치원급식에 비해 식재료의 안전검사 횟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친환경유통센터 역할 확대

개편안은 △현재 12개 자치구 별로 개별 운영하는 9개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방안과 △어린이집 등이 친환경유통매장에서 자율 구매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할 경우 유치원과 일원화해 유통과정을 효율화하고 안전성도 유치원 및 학교급식 수준으로 향상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자율 구매하는 방식은 시·자치구가 친환경식재료와 일반식재료의 구매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4월부터 산지농가(지자체), 자치구,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기존 산지 농가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지 농가와의 계약 기간은 보장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판로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는 기존 산지 1162개 농가를 포함, 전국 산지의 5만5354개 농가로 늘리고, 공급 대상 또한 기존 12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기존 산지 농가로서는 시장이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은 산지 농가를 보호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풍성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개편이 친환경 경작기반이 확대되는 진정한 의미의 도농상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