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文 정권 토지거래허가제, 당장 폐지해야... 尹 정부 기조와도 안맞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4일 논평 내고
"토지거래허가제 유지, 尹 정부 정책 역행"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이 4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심의를 두고 "토지거래허가제를 당장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정부의 무리한 규제는 당초 예상했던 효과는커녕 되려 주택 거래량만 대폭 감소시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만 야기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한다'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져 수요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현 정부도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더군다나 그 어떤 제도도 헌법으로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침해할 수는 없다. 내일 심의에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대승적 결단이 이뤄져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