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국산화 넘어 세계화… 한일 협력모델도 만든다
2023.04.18 18:04
수정 : 2023.04.18 19:03기사원문
■소부장 경쟁력이 산업경쟁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부장경쟁력강화위를 주재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제·안보 차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첨단산업 공급망의 내재화·블록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공급망 연대와 첨단산업 지원을 통한 자국 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제정 등 핵심 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소부장 공급망 확보가 곧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불확실성을 국내 소부장 기업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부장 정책 초점을 미래 선도형 기술에 맞췄다.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이 10대 분야, 200개 기술로 확대된다. 미래선도사업인 우주, 방산, 수소 3개 분야가 추가됐다. 기존 7대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는 유지된다.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국가 연구개발(R&D), 세제, 규제,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소부장의 진화인 셈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주력산업 중심에서 중국 등 대(對)세계 공급망, 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부장 R&D 등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정부의 예산지원도 확충된다.
이와 함께 5곳인 소부장 특화단지를 더 늘린다. 현재 용인(반도체), 천안(디스플레이), 청주(이차전지), 전주(탄소소재), 창원(정밀기계)이 지정돼 있다. 추 부총리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7월 중 추가 지정하고 법률, 회계 등 투자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 국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의 생산 확대와 북미 밸류체인 진출도 지원한다.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활물질이 '부품'에서 제외돼 양극재 기업의 북미 진출 필요성이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광물조건 달성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한일 관계, 소부장의 또 다른 기회
추 부총리를 비롯해 산업·과기·환경·고용·중기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까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주목되는 것은 '한일 공급망 협력과제와 방안'이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관계 회복 계기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30.9%였지만 2022년 21.9%로 9%p 하락해 소부장 자립화의 기반은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다. 소부장 대중국 의존도는 지난 2012년 24.9%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29.6%까지 높아졌다.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한국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 감소는 대외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공급망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소재를 양국 산학연이 공동개발하는 등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일본의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양국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기차 모터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소재로 활용되는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도 추진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