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마약까지 손댔다...14세 미만 마약사범, 지난해 15명 '폭증'

[파이낸셜뉴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물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마약사범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촉법소년은 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 마약사범은 2018년 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2명으로 늘어났으나 2020년 0명, 2021년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촉법소년 마약사범은 4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15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청은 마약류 사범과 관련해 만 10세 미만의 입건 전 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되는데,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은 검찰을 거치치 않고 바로 소년 법원으로 송치한다. 검찰도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고 소년 법원으로 보낸다.

한편 지난해 청소년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017년(119명)에 비해 304% 폭증한 수치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