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영원히 개도국 일원" 中 속내는?, 美에 뒤늦게 '발끈'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자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려는 미국 움직임에 뒤늦게 발끈했다. 중국 경제 수준은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개도국 혜택을 받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국 매체의 관련 질문에 “중국은 각계가 공인하는 최대 개발도상국”이라며 “미국은 중국에 ‘선진국’이라는 모자를 선물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모자를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 하원은 올해 3월 말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얻지 못하도록 추진하는 법안을 찬성 415명, 반대 0표 등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속해 있는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중상위 소득국, 고소득국이나 선진국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도국 지위로 특혜·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대응책을 마련토록 했다.

중국이 자국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런 주장을 40여 일 뒤에야 전하는 것은 오는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협박(강압)’을 견제하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미국의 탄압’으로 홍보하고 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2741달러로 선진국의 5분의 1,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세계 68위이며, 인간개발지수(각국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으로 인간개발 성취 정도 평가)는 세계 79위라고 반박했다. 주요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사회 대다수 회원국이 수용하고 있다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적했듯이 중국은 영원히 개도국 대가족의 일원”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양국이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놓고 다투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많기 때문이다.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보조금 지급 허용과 선진국 대비 유연한 시진 진입 기준(관세 면제 등) 적용을 비롯한 150여개의 우대 조항 대상이 된다. 세계은행(WB)의 국제금융공사(IFC) 등으로부터 개발 융자를 조달 받는 것도 가능하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기후 재앙 대처 등 다양한 기금 역시 지원받을 수 있다.

왕 대변인도 이를 의식한 듯 “2013~2021년 중국의 세계 경제성장 기여율은 평균 38.6%로, 주요 7개국(G7) 국가를 합친 것보다 높았다”라며 “세계 빈곤 감소에 대한 기여율은 70%를 넘는 등 WTO에서 중국이 실제로 누리고 있는 우대는 개도국 평균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이 개도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 진의는 중국의 발전 공간을 억압하고 개도국과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