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아메리칸항공-제트블루 노선동맹 해체해라”…법무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업 몸집 불리기 제동이 법정에서 승리를 거뒀다.

20일(이하 현지시간) CNN 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19일 아메리칸 항공과 제트블루에 미 북동부 항공 노선 동맹을 해체하라고 결정했다.

레오 소로킨 연방판사는 법무부의 주장을 인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항공사들이 경쟁 대신 협력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다른 경쟁사들을 따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년에 걸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지난 2021년에 제소한 것이다.

법무부는 두 항공사가 북동부 노선에서 동맹을 구축해 가격을 올리고 항공 여행객들의 선택권은 좁혔다고 주장했다. 북동부 노선은 뉴욕과 보스턴 같은 대도시 노선이 밀집한 노선이다.

소로킨 판사는 아메리칸과 제트블루에 노선 동맹을 30일 안에 해체할 것을 명령했다.

소로킨은 두 항공사가 동맹을 맺어 델타의 보스턴-뉴욕 노선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유나이티드 역시 정도가 덜하지만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메리칸과 제트블루 동맹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쟁자로 북동부 노선에서 특히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로킨은 아메리칸이 세계 최대 항공사이고, 제트블루는 미 6대 항공사라는 점을 꼽았다.

법무부는 소송에서 아메리칸과 제트블루가 항공노선 정보를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언제 운항하는지, 누가 운항할지, 어떤 규모의 항공기를 노선에 투입할지 등에 대해 아메리칸과 제트블루가 짬짬이를 했다는 것이다.

양사 항공동맹은 2020년 출범했다.

이들은 이 동맹이 양사의 코드셰어링일 뿐이라면서 기업고객, 단골 이용객들은 더 많은 혜택과 할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제트블루는 법무부와 또 다른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제트블루가 38억달러에 스피릿 항공을 인수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고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