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첫 사용처는…‘전세피해 지원’ 등

경기도가 현재 조성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680억여원 중 60억여원을 ‘전세피해 지원’ 등 6개 사업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3월16일 손임성 당시 도시정책관이 기자회견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전임 지사 시절 탄생했던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첫 사용처와 지원 규모가 사실상 정해졌다.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전세피해가구의 긴급생계비 지원’ ‘사회주택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올해와 내년에 60억여원이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도민환원기금은 GH의 이익배당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데 5년(2021~2025년) 간 약 1591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적립 첫해인 2021년 350억원과 2022년 330억원 등 680억원이 조성됐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911억원이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현재 기금규모를 고려할 때 임대주택 공급이나 낙후지역 개발 지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소규모 도정 현안사업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6개 사업을 선정했다.

6개 사업은 △전세피해 가구의 긴급생계비 지원(2023년 30억원) △자립준비청년 지원(2024년 8억3100만원) △빈집 정비 세금 보조(2023년 1억500만원, 2024년 1억7600만원) △사회주택 지원(2024년 8억원) △빈집 매입 정비사업 지원(2023년 4억원, 2024년 4억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2024년 3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 중 긴급생계비 지원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빈집 정비 세금 보조 등 3개는 관련조례 제·개정이 없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기도선관위 판단에 따라 도의회 조례개정안 심의 의결 후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조례’ 제정과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빈집 정비 조례’의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 나머지 사업은 도민환원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만 거치면 시행이 가능하다.

도는 “별도의 예산 편성이 어렵고 긴급한 도정 현안사업, 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소외되는 지역주민 지원,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선 방향을 잡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