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합 판정 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정부의 방류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에서 국제안전기준 부합 결론을 내렸다.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하면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온 만큼 오염수 해양 방류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IAEA는 지난해 4월 29일 첫 번째 보고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건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5월 31일 발표한 6번째 보고서에는 직접 오염수 시료를 떠서 그 속에 녹아 있는 방사능 물질 종류와 농도를 분석해 일본 측 분석 결과와 비교한 교차검증 결과를 내놨다.

한국,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의 원자력 관련 기관들이 시료 분석에 참여했다.

IAEA는 당시 "실험 참여기관들은 유의미한 수준의 추가 방사성 핵종을 검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을 측정하는 기술은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고, 핵종 분석방법은 적합하다는 얘기였다. 일본의 오염수 분석방법과 처리과정, 방류계획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로 일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현지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출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온 우리 정부의 최종 결론 발표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한일 양국 국민의 의견은 엇갈렸다.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한국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 반면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찬성했다. 그러나 일본 민영방송 T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오염수 방류 찬성은 45%, 반대는 40%로 비슷했다.

일본이 IAEA에 낸 분담금이 세계 3위라는 점을 들어 이번 검증을 맹신해선 안 된다는 또 다른 괴담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

그러나 IAEA에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이 분담금을 더 많이 낸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IAEA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연안 및 수산자원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보호할 책무를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