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지평 넓힌 '나토'와의 안보협력 강화
2023.07.11 18:06
수정 : 2023.07.11 18:06기사원문
북미·유럽 집단방위체제인 나토는 우리와 무관하고 멀리 떨어진 국가집단이 더 이상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을 누르고 세계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욕을 감추지 않는 중국의 돌진은 냉전시대를 재소환하는 한편 세계정세의 대변혁기를 초래했다. 우리가 미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나토 중심의 유럽 각국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의 일원이 되면 회원국이 32개국으로 늘어날 나토는 자유민주진영의 주요국이 포괄된 G7(주요 7개국) 확장체와 같은 집단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나토와 과학기술, 대테러 등 11개의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계획(ITPP)'을 체결한 것은 의미가 무척 크다.
한국이 자유민주진영 선진강국의 일원으로서 비록 옵서버 자격이지만 나토와의 협력을 정례화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현상 변경' 시도를 함께 방어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할 주요국으로 부상한 것도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다.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유럽 외교의 지평과 외연을 넓힌 전환점으로 봐도 좋다.
우리 안보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나토와 AP4의 국제적 협력을 다진 것도 한·미·일 3자협력 이상의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본다. 북한은 이날도 미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문제 삼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산엑스포 홍보다. 윤 대통령은 빡빡한 일정 속에 40개국 정상과 일일이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이 정도 규모의 정상들을 상대로 한꺼번에 홍보활동을 펼 기회는 앞으로 더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담을 마친 뒤 폴란드로 이동한다. 우리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14년 만이며, '국빈급 공식 방문'이다. 폴란드는 최근 안보협력의 상대방만이 아니라 우리 무기의 주요 수출국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17조원대의 무기 수출계약이 성사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30조원대 수출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방산에 그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이 원전 수출이다. 1단계 사업자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올 하반기에 예정된 퐁트누프 원전 2단계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