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류 점검에 한국 참여 요청, 日 화답하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관련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공유, 방사성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해당 사실을 한국에 통보할 것 등 3개 항을 공식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오염수 해양방출 개시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토를 받고,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방출중단을 포함해 대응을 취할 것도 다짐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6번째 양자회담 테이블에 올릴 만한 요청을 했다고 본다. 우리 국민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풀어나가되 국익을 최우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전문가 참가에 대한 즉답을 내놓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지만 어렵사리 복원한 두 나라의 협력 관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난제를 만나 표류하지 않도록 하자는 두 정상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은 지난해 두 차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고, 올 들어 세 차례 양자 '셔틀외교'를 통해 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양국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복원했다. 또 국방장관 회담과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고, 민간에선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산업협력포럼'이 개최됐다.

우리측 제안은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IAEA와의 조율을 통해 후속 이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만간 열릴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두 나라의 관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공동대응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풀어야 비로소 정상 궤도에 올라선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제안에 화답해 모처럼 맞이한 신뢰 관계를 다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