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발목잡아선 안돼

우주항공청 출범 시간표가 엉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을 연내 출범시킨다는 계획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컨트롤타워다.

적극 지원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급기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3일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내걸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려면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법안 공포 후 6개월로 항공청 출범 시점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내 출범을 하려면 7월 중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중지를 모아 법안 심사에 나서야 연내 출범 일정에 겨우 맞출 수 있다. 물론 법안 심사 과정에서 6개월인 공포 시점을 3개월 등으로 조정해 시간을 벌 수 있는 묘안이 있긴 하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을 둘러싼 기류를 보면 이런 묘안도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해당 상임위에서 다룰 여러 안건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런 식으로 상임위가 파행 운영되다간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묻힐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이토록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원들이 이 법안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핵심 보루 중 하나다. 반도체에 이어 한국의 유망 미래산업은 바이오와 인공지능(AI) 그리고 우주산업을 꼽을 수 있다. 각국이 이러한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막대한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치열한 선점경쟁이자 시간싸움인 셈이다. 특히 우주항공은 기계, 전기·전자, IT, 소재 등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도화된 산업이다. 최근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주산업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다른 정치적 안건들과 별도로 다뤄야 한다. 예정된 일정대로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도록 거국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