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가상자산범죄 대응 강화는 세계적 추세…합수단, 책임감 갖고 역할"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리스크를 없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참여자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은 시간과 장소적 제약, 기존 틀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급성장했다"며 "그러나 법령·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가상자산을 매개로 뇌물·마약·사기·보이스피싱·탈세가 폭증하고, 발행·상장·거래 전과정에서 난립한 가상자산의 상장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빈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 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 기간 규제 공백이 문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장은 "미국 법무부도 '가상자산단속국'을 운영하듯이 가상자산범죄 대응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합동수사단이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시킨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역할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