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더딘 건설경기…주택 공급대란 경고등

      2023.08.15 18:40   수정 : 2023.08.15 19:11기사원문
건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경기회복세에도 되레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공급대란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자극받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고금리발 주택 값 급락 후 완만한 상승곡선을 기대한 정부는 부동산 혼조세를 다시 불러올 정책위험에 직면했다.



15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국내총생산(GDP) 건설부문은 앞으로 부진이 예견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모두 건설 수주와 허가면적 감소가 향후 투자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투자를 보여주는 건설 수주는 올 6월 전년동월 대비 무려 42.7% 줄었다. 지난해 수주회복기의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감소세가 가파르다. 주택 인허가는 지난 5월 전년동월 대비 29.1% 줄었지만 6월은 -37.5%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주택 착공도 같은 기간 각각 -66.0%, -62.4%였다.

현재 상황을 가리키는 건설기성(불변)은 8.9%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이마저도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했다. 오히려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는 토목부문(-8.0%)을 중심으로 2.5% 감소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만 건설업 고용은 3만8000여명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업 일자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그나마 증가를 보였던 건설수주의 편익을 공사비 상승 등 외부여건이 흡수한 가운데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 감소까지 겹쳤다. 수요와 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건설업 자체가 축소 분위기를 맞는 모습이다.

거시적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미국에서는 공급대란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드러났다. 기존 주택판매와 주택착공건수가 각각 3.3%, 12.1% 줄며 공급부족 효과를 보이자 기존 주택가격은 3.5% 상승했다. 우리나라 역시 2021년과 2022년 10만호에 가까웠던 아파트 분양물량이 4만호까지 추락, 신규 주택 공급이 이미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미국 금리는 재차 0.25%p가 올라 22년 만에 가장 높은 5.25~5.50%에 이르렀다. 반면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우리나라로서는 인상 압박이 거세진 셈이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추가 개발이 어렵고, 착공 이후 신규 공급까지도 시간이 소요돼 공급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부동산 PF, 서울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등 정부 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을 손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 역시 벌써부터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감에 반응하고 있다.
3.5%에 이르는 고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7조원가량 늘었다. 2020년 2월 7조8000억원 증가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회복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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