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카르텔' 논란 두달만에 권고사직이 시작됐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카르텔을 언급한지 두달만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박사후연구원(포닥)에게 권고사직서가 날아왔다. 과학기술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년도 출연연구기관의 R&D 예산이 25.2%가 삭감돼 이를 단순 비율로만 따져도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1000여명의 포닥과 대학원생들이 쫒겨날 판이다.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7일 "이들이 연구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텐데 예산절감보다 국력 낭비가 더 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출연연구기관에 올해 연구를 시작한 한 포닥은 지난 6일 이공계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정출연 포닥 권고사직의 경우'라는 글을 올렸다.

이 포닥은 올해 2년 계약으로 연구하고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올해까지만 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글에 다른 포닥의 댓글에는 자신도 같은 얘기를 들었다며 다른 연구실을 알아보고 있다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라고 지적한지 두달도 안돼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이 올해보다 5조2000억원이 줄어든 25조9152억원으로 16.6% 삭감됐다. 이중 출연연구기관의 R&D 예산은 25.2% 줄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25개 출연연구기관에는 포닥 1471명, 대학원생 3635명이 계약직 형태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단순 예산 삭감 비율로 따지면 포닥 370명, 대학원생 916명이 연구실에서 쫒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연구자와 연구기관 종사자 뿐만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까지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R&D 예산 삭감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5일 대전에서 R&D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때 우려했던 포닥과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운복 수석부위원장은 "연구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접비인데, 평균으로 보면 27% 정도 줄었다"면서 "직접비에서 인턴이나 파견 학생, 박사 후 연구원 등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직접비가 줄면 미래 기술을 담당할 학생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