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위험한 회담’ 개최, 한미일 공조로 응징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렸다.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회담 후 4년5개월 만이다. 회담은 확대회담에 이어 두 정상의 일대일회담으로 3시간가량 진행됐다.

북러 정상은 협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았지만 무기거래와 군사기술 협력을 논의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회담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가 서방에 맞서 성전을 벌이고 있다며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한 것은 무기 등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푸틴도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우주기지를 회담 장소로 정한 것은 그런 이유다. 북한은 러시아 무기와 호환되는 막대한 포탄과 로켓탄,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한 첨단 군사기술 지원을 약속했을 수 있다. 북한이 필요한 기술은 두 차례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 기술과 핵잠수함 기술, 탄도미사일 기술, 첨단 전투기 기술 등이다.

여기에다 러시아는 오는 18일 중국과 외교장관 회담을 열 것이라고 한다. 북·중·러의 밀착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은 북러 회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결속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악화시키고 장기화시켜 세계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기술이 업그레이드돼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점이 몹시 우려스럽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자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도발로, 서방에 대한 선전포고에 버금가는 행위다. 미국은 추가 제재를 예고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 결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러시아가 포함된 유엔 안보리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일본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핵잠수함 도입 등으로 북한의 무력 강화에 맞대응하는 도리밖에 없다. 중국을 통한 설득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결국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군사력에는 군사력으로 맞서야 한다. 그렇더라도 미국, 일본과 공조해 중국을 매개체로 한 북·중·러의 밀착을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신 후보자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대응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첨단무기 공급과 북러의 연합훈련은 한국과 서방 국가들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신냉전에서 나아가 일촉즉발의 위험한 대치국면이 도래할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다.

야당은 심각한 국가안보적 상황을 인식하고 국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