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식재료 공급받아 농가 소득보전... 안전한 먹거리 위해 ‘공공급식’ 손볼것"

"방사능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때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의 통합이 급식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급식 개편안'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급식의 공급체계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돼 운영된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급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기존에 자치구별로 각각 운영하던 공공급식센터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한 곳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 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한 기관으로 2023년 6월 기준 서울시 초중고특수학교 1077개교가 이용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는 공급대상을 서울 시내 유치원까지 확대해 현재 277개의 유치원이 이용하고 있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사진)을 만나 서울시의 공공급식 공급체계 개편 과정과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에 대해 들어봤다. 구 국장은 "그동안 6개 민간단체가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수탁 운영하면서 산지의 사정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식재료를 수탁업체의 모(母)법인에서 독점 공급했는데 그 비중이 지난 4년간 26%에 달했다"며 "농가의 이익으로 돌아갔어야 할 부분이 수탁업체 쪽으로 돌아가 산지 농가의 성장을 돕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공급식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도농상생공공급식의 문제점은 △자치구별 식재료 가격 편차 △산지 여건에 따른 미공급 품목 발생 △산지 미공급 품목에 대한 수탁업체의 독점 공급 △자치구별 센터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등이다. 어린이집에는 공급 품목의 한계와 가격의 불합리를 초래하고, 산지농가에는 성장과 확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참여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가 1대 1 매칭으로 농산물을 공급받는 한계로 인해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자치구에 따라 납품가가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구 국장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함과 동시에 공급자, 수요자가 모두 만족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기존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본래 취지였다"며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지 공급 30%, 도내 생산까지 확장해도 60%에 불과한 공급률을 보면 앞으로도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겠다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개편안에 따라 △식재료를 공적인 관리 하에 한 곳으로 모았다가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친환경농가에 공급 기회를 부여하며 △품질을 더욱 향상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자체 검사 설비를 갖추고 있어 수산물에 대해 '4중 방사능 안전망 검사'를, 농산물에 대해서는 주 670~720건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그는 "기존 농가들의 계약기간을 보전해 주는 한편, 기존 1162개 친환경 농가만이 참여하던 것에서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 참여 기회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치구의 예산 및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에는 친환경 식재료 구매에 따른 차액을 지원해주는 등 수요 주체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을 늘려 친환경시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