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가위바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휴일인 16일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며 당력을 쏟아 처절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한 것이다.

언뜻 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타이밍을 늦추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무력화된 모양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일찌감치 상정하고 있던 경우의 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무슨 말일까.

민주당은 올 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거세지는 비판 여론에 곤혹을 겪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해 간신히 가라앉혔지만, 예정된 두 번째 체포동의안에 맞설 방법을 찾기 어려워졌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에 따른 검찰의 의중을 가정해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우선 이 대표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의 시각이다. 검찰이 정부·여당에 유리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대전제다.

지난 2월 17일 첫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9월 18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검찰은 7개월 동안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 친명(親 이재명)과 비명 갈등이 깊어지며 체포동의안 가부를 가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고, 민주당이 한 마음으로 부결시키는 '방탄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당의 추측이다. 그 사이 최적의 경우의 수를 찾는 시간을 벌었다는 게 민주당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그 후 시작된 게 이 대표의 단식농성이다. 그간 전해 들은 민주당의 분석을 토대로 기자가 추측을 하자면 의도는 이렇다. 건강 악화로 구속 이유가 되는 도주의 우려를 줄이는 한편, 당 결집을 유도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검찰에 심어주는 것이다.

먼저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당내 우려 중 하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자당 의원들도 체포동의를 했다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단식으로 거동이 불편할 만큼 건강이 악화되면 영장 발부 주요 사유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자체가 현저히 작아진다. 그럼에도 검찰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확신에 영장을 청구토록 만들면, 이 대표의 공개 지시를 명분으로 가결한다.

민주당의 예상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내려앉고 '야당 탄압' 공세의 명분은 단단해진다.

글쎄, 민주당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이 '정치행위'를 한다는 대전제를 두는 건 마치 가위바위보 게임을 상대가 무얼 낼 것이라 정해 놓고 하는 것과 같아서다.

김윤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