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태사령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

-70년간 구축한 한미동맹 결속력, 한미일 협력체도 흠집 작용 우려
-한국 간과할 수 없는 사안, 인태 사령부 단순 반복 전술적 실수 치부 안 돼
-창출된 새로운 외교적 레버리지, 일본해 표기 바로잡는 레버리지로 활용 절실

[파이낸셜뉴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지난 9월 25~27일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연합 해상훈련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것으로 5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일관계가 복원되는 상황에서 일본해 표기는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외교적, 전략적으로 더 우위에 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고 한미동맹 결속력에 흠집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가벼이 여기고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이자 한미일 협력체가 본격 가동된 원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런 와중에 불거진 '일본해' 표기는 이와 같은 전략적, 외교적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선 여러 차례 문제가 빚어진 과정을 통해 미군은 '일본해' 표기 문제가 한국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일본해 표기를 이어간 것은 역대급 한미동맹 결속력에 흠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소개하면서 '일본해'를 표기해 논란을 빚고 있는 반복되는 상황을 단순한 전술적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의 의미로 해석된다.

반 센터장은 "특히 미·일 해상훈련도 아니고 한·미 해상훈련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일본해'를 사용한 것은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외교적, 전략적으로 더 우위에 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단지 전술적 수준의 논쟁이라고 치부해 가벼이 여기면 힘들게 구축한 글로벌 수준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새로운 외교적 행보를 통해 창출된 외교적 레버리지를 '일본해' 표기 문제제기의 레버리지로도 활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