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탈북민 다시 느는데 마약 등 범죄대응 손놔

[파이낸셜뉴스] 한 때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북한 이탈주민 수가 올해 다시 100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도 탈북민 정착지원에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탈북민 관련 범죄 대응에는 소홀해 보다 적극적인 범죄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입국자 수는 2019년까지 20년 가까이 1000~3000명 사이를 오가다 2020년 229명으로 내려앉은 후 2021년과 지난해에는 60명대로 떨어졌다.

그러다 올해는 6월말 기준 99명이라 100명대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용되는 탈북민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탈북민 수용자는 2018년부터 145~18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죄명으로 보면 가장 많은 건 마약류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마약사범은 2019년부터 5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기횡령이 20건 전후, 살인이 11~17건으로 뒤를 이었다.

때문에 향후 탈북민 수가 늘어나면 범죄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범죄율을 파악하지 않고, 마약중독 예방교육도 늘리지 않아 범죄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최근 청소년층까지 파고드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탈북민도 예외 없이 집중적인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일부는 탈북민 범죄율을 묻는 윤 의원 질의에 “탈북민 범죄현황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파악이 가능하다"며 "통일부에서 탈북민 범죄율 등을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탈북민 정착 지원 교육을 맡는 하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년 300시간 넘게 이뤄지는 교육에서 마약중독 예방은 단 2시간에 그쳤다. 올해는 알콜중독을 얹어 3시간 교육을 진행했다.

탈북민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정부는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올해까지 20년 간 탈북민 총원의 71.9%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범죄 피해 집계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통일부는 윤 의원에게 범죄율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사유 없이 조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탈북여성 대상 성추행·성폭력 예방과 권리의식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한 주거이전·심리상담·법률 지원 서비스 △남북하나재단 24시간 콜센터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연계를 통한 상담 등을 꼽았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