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영업자 채무탕감 신중 기해야"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탕감과 관련해 "탕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며 선을 그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채무를 탕감 수준까지 완화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부채가 급증하며 참여연대 등에서는 지난 5월 미국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수준의 적극적인 구제책까지 요구에 나선 바 있다.

현재 자영업자 부채의 질은 대출 가운데 저소득자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등 나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방향성에 관해 일부 공감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유의하면서 가야할 부분도 있다"며 "채무재조정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의 채무자별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코로나19 당시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한테 지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계와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업계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해 채무재조정 협업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경우도 많다"며 "이 부분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금융권에 한번 같이 대화를 하도록 전해는 보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