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안전진단 면제 바람 타고” 1기 신도시 개별단지도 속도 낸다

      2023.12.25 14:28   수정 : 2023.12.25 14: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지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대감도 더욱 커졌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록마을 라이프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동의서를 받고 있다.

현재 확보한 동의율은 54% 이상이다. 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내년 초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4년 준공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상록마을 라이프는 750가구로 총 13개동이다. .

상록마을 라이프 인근에 위치한 1762가구 총 27동 규모의 상록마을 우성(1995년 준공)도 재건축 동의율을 75% 이상 확보했다.

다른 1기 신도시 개벌 단지들도 특별법 시행 이후 상황을 준비중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5단지는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해 방문한 경기 안양시 평촌동 초원7단지부영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10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인근의 군포시 산본동 한라주공4단지1차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부천시 중동 금강마을은 재건축 주민 사전 동의율 77%를 확보한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별 단지들에 적용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는 분명 호재”라면서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각 단지별로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아직 정해져있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소 과한 기대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는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사업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서는 사업 소요기간 단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인 요인”이라면서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이같은 리스크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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