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자도, 춘천·원주 중심 글로벌 혁신특구 최종 선정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국내 첫 글로벌혁신특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디지털헬스케어와 정밀의료 산업 규제자유 특구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글로벌혁신특구 계획을 수립해 지난 9월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기부는 지난 27일 글로벌 혁신특구를 신청한 전국 지자체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했으며 28일 글로벌혁신특구로 강원특자도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규제 특례방식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인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규제혁신이 도입된 특구다.

강원특자도는 글로벌혁신특구가 국내 최초로 모든 규제를 걷어낸 특구라는 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자유특구를 이어 도내 첨단의료산업을 이끌 대안으로 역점 추진해 왔다.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되면서 강원특자도는 규제자유특구 시한이 만료된 원주(디지털헬스케어)와 현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는 춘천(바이오 분야)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와 데이터기반 정밀의료가 결합한 첨단의료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에 한걸음 가까워졌다.

한편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27일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를 신청한 지자체 발표 평가 현장을 직접 찾아 강원도 특수성을 설명했으며 정광열 경제부지사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인공지능 헬스케어 초혁신 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그동안 운영해 온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규제 자유특구의 축적된 역량과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특구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된 4개 지자체는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마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확정된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