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탁상행정 깨고 실효성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부터 주제별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생'과 '개혁'의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10대 주제를 정했다. 각 부처 수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하던 방식을 파괴한 혁신이어서 기대가 크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 대통령이 피부에 와닿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새해 첫날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의 실행방안이기도 하다.

주제별 업무보고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기대 반 걱정 반'이다. 형식의 파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고민과 열정이 느껴진다. 반면 실속 있는 정책 도출은커녕 속 빈 강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분명한 건 기존 부처별 비공개 업무보고 방식만으론 산적한 국정 현안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부처별로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 행태는 부처의 무사안일주의에 그칠 뿐이다.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을 질타한 이유이기도 하다. 틀에 박힌 정책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봤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면 사문화될 뿐이다. 그래서 믿고 보는 주제별 업무보고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큰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주제로 저출산 대책을 꼽을 수 있다. 이전 정권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출산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런데도 딱 부러진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부처 간 칸막이가 워낙 두터워 저출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힘들기에 대안 도출도 어려운 게 핵심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부처 간 이기주의에다 추상적인 정책 제시로 탁상행정만 일삼고 있으니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주제별 업무보고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가령 국토연구원이 3일 제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는 첫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사교육비 영향력이 두 번째로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객관적인 원인진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첫째 자녀 출산 유도를 위해 주택부문 정책 지원을 우선시하고,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위해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순서별 맞춤형 제안이 그렇다. 미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귀에 솔깃하다.

부처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깊이 있는 토론 자리를 마련한 점도 긍정적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문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롭게 시도하는 주제별 업무보고가 난상토론에 그친다면 차라리 기존 부처별 비공식 업무보고로 되돌아가는 게 낫다.

주제별 보고의 핵심은 결국 현장 중심의 문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으며 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현 정부의 올해 미션은 주요 국정과제의 완수에 있다.

부디 주제별 업무보고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으로 운용돼 실용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