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겨울에는 여름 옷 벗듯… 어려운 시기 규제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발 사업자들이 낮은 이자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재개발은 지역주민에게, 임대 주택 개발사업은 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고금리에 경기가 여려운 만큼 사업자들이 가능하면 저리의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먼저 전날 발표한 주택 대책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핵심 화두"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이유가 없는 규제는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을 봐서는 소용이 없거나 직접 규제를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돌아간다. 적절한 시대상에 맞게 변경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전날 발표한 대책 중 세금 중과 효과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전날 60㎡ 이하 신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한해 올해 중 여러 채를 구입해도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박 장관은 "세금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막 올라올 때 투기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투기가 올라가는 시점 아니기에 빼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 하듯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적시에 맞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방과 소형주택에 몰려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확실한 목표는 조심스럽게 가자는 것"이라면서 "공급이 많이 돼 1~2인 가구 위주로 전월세 사는 분들이 필요한 집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핵심인 1기 신도시와 관련한 재건축 특례(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준비 중인 단계"라며 "재건축은 여야가 이미 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