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태용 국정원장 임명..野 “대공수사권 부활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권에선 조 원장이 주장한 대공수사권 부활 의견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현행 법률 준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조 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임명안을 재가하고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보위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관과 업무역량 등 자질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적격,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벌금형에 따른 외교부 징계가 없었고 미국 엑손모빌 국내 자회사에게서 고액의 용산 주택 임대수익을 받은 점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야권은 조 원장의 대공수사권 부활 사견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기입하진 않았지만 우려를 표했다. 조 원장은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있어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 해외나 사이버상에서 접선하고 지령을 내리고 있어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조 원장의 대공수사권 부활 의견은 부적절하다”며 “사견이라고 했고 현행 법률을 지키겠다는 게 공식입장이니 그렇게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찰에 파견하는 국정원 인원도 늘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달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된 만큼 수사력 강화를 위해 파견인력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러면서도 조 원장이 주장한 대공수사권 부활을 염두에 두고 대공수사 전문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조 원장은 앞서 대공수사권 폐지 입법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직후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만큼, 정식 취임하면 대공수사권 부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조 원장과 함께 2기 외교·안보 라인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에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외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