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 전국 확대…"초1 누구나 이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초등학교에는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을 설치해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선 사교육 없는 지역과 학교를 조성해 확산시킬 예정이다.

1학기엔 2000곳, 2학기엔 모든 초1 '늘봄학교' 참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아침 7시부터 최대 밤 8시까지 학교가 아이 돌봄을 책임지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000개교 이상 운영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2025학년에는 초 1~2학년, 2026학년에는 모든 학년이 희망한다면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범위를 넓힌다.

2025년까지는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한다. 늘봄지원실에는 전담 실무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은 지속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한다. 지방 조직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된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선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3월부터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나올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근절을 주문했던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선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교육부는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능 출제위원 자원관리와 출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는 '사교육 제로모델'을 도입해 전 연령대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모델을 제시하면 정부가 우수 모델을 선정해 이를 지원하고 교육개혁 모델로 안착시킨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조치로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현재 8개 교육청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오는 3월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한다.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토록 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해 학교폭력 관련 업무도 맡도록 한다.

또한 학교급별로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 적용,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 11월까지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AI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AI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15만명과 학교별 리더교사 1만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대학 전공벽 허물어 전공선택권 확대

대학에서는 지역과 동반한 성장과 개혁이 동시에 추진된다.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라이즈·RISE)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시도 내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체계를 완성한다. 대학의 혁신을 유도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10개 내외로 추가 선정한다.

대학의 학과·전공간의 벽도 허물어진다.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대학에게 재정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의 학과·전공간 벽을 허물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낮춘다. 용산, 한국체육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올해 4곳에서 착공하는 연합기숙사를 통해 3200명의 주거 부담도 해소할 방침이다.

오는 3월과 7월에는 각각 1·2차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