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불가능" 국민 77% → 91%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북핵 위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대응을 위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현학술원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중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91%로, 지난해 응답률(77.6%)을 크게 웃돌았다.

또 북한이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60.8%)가 '그렇다'(39.3%)보다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 51.3%, 부정 48.7%로 긍정이 근소하게 앞섰는데 올해는 긍정이 무려 12%p 낮아졌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72.8%로 지난해(76.6%)와 견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학술원이 발표한 한국민의 높은 독자 핵개발 지지 여론을 보여주는 수치는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 중 효과적 정책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 '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체계 강화'(18.7%)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63.7%)이 많았고, 2016년처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는 답변(78.2%)도 높게 나왔다.

한편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