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재에 화답한 尹… '면허정지 1개월'로 완화 검토

정부가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해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 가운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대응'을 주문해 대치 국면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중재자로 나서 대통령실에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당부하자, 윤 대통령이 이에 화답한 것이다. 유연한 처리에 당정이 초점을 맞춘 만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되, 면허정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의 여러 탄력적인 대응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에 대한 원칙 대응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유연 대응을 수용하면서, 일단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여지가 생겨 의정 갈등 국면을 해소할 단초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의 요청에 대한 윤 대통령의 화답은 즉각적으로 이뤄진 만큼,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첫 간담회를 마친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데 이어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중재자로 나선 한 위원장에게 일단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 협의체 구성까지 추진, 숨통은 트일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이 가장 먼저 요청했던 것이 제자들, 즉 전공의들이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한 위원장이 중재자로 참여하면서 완강하던 대통령실과 정부는 일단 유연한 대응이란 결단을 내렸다.

정부는 26일부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예정이었고,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원칙대로 처분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의 당부 아래 정부가 유연한 대응으로 선회했으나,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님을 대통령실은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공의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하는 것을 모색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정처분은 한다는 것"이라며 "당과 처리해야 해서 정부가 고민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처분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의 처분 속도 및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들이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면허정지를 아예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대화를 할 길이 만들어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 지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며 "의료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로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김학재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