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과도한 복리후생 대폭 정비...10년간 총 1414억 예산 절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08개 공공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 68,741㎡의 청사, 11개의 출자회사, 52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해 총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10년간 14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우선 자산건전화 분야에서는 정비대상(2023~2027년) 1676건 중 883건(52.7%)의 정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약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간 121억원의 임대 수입 증가와 임대료 절감 효과를 확보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

자산건전화 분야는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 공공기관 청사 정비, ▲ 출자회사 정비 등이다.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분야에서는 강원개발공사에서 유휴부지를 매각해 약 647억원을 확보하는 등 44개 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약 1089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공공기관 청사 정비분야에서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1513㎡의 임차면적을 축소해 연 5.4억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62개 기관에서 68,741㎡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해 임대수입 증가 및 임대료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출자회사 정비 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2개의 출자회사를 정비해 22.1억원을 확보하는 등 11개 기관에서 11개 출자회사 정비로 89억 4000만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복지후생 분야에서는 정비대상 987건 중 527건(53.4%)을 정비해 지자체 추산으로 연간 20.4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올해까지 287건을 추가해 총 814건(82.5%)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는 사내 대출 한도축소 및 이자율 조정, 공로여행비 폐지 등을 통해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행안부는 자산건전화와 복리후생 분야 정비과제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며,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추가적인 신규 혁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독려할 예정이다.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방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