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총선후보 공약들 세부계획 미흡한 점 많다”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부산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후보자의 공약 실천 위한 세부 계획이 없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8일 자체 분석한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족한 점들을 진단했다.

대상은 부산 강서구, 사하구갑, 북구갑, 부산진구갑, 연제구, 남구 후보자다.

먼저 유권자들이 볼 후보자 공보물에 대다수가 정책공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는 실정을 지적했다.

정책에 대한 ‘추진 근거’ ‘기한’ ‘단계별 추진 방안’ ‘재원 규모’ ‘재원 조달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대는 “각 정당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평가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후보자들의 공약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재원 확보 방안을 대략적인 개요조차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빈약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약명과 공약 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단순 구호성 공약’에 개별 공약을 억지로 연결시킨 것 같은 공약이 많았다고 평했다.

이들은 “공약수를 늘려 모든 유권자에 관련성이 있도록 조성하려 한 의도로 보인다”며 “세부적인 내용 없이 막연히 구호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책 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연대 한 관계자는 “각 선거구 후보자 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으로 제시돼 있다.

유권자들이 공보물 공약을 보고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내리기 더 힘들어진다”며 “ 향후 후보자들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 결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복지·교통 등 분야별 학계 전문가 7명이 맡아 각 정당의 ‘지역 공약’을 평가했다.

이들은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비전 여부를 따지는 ‘개혁성(가치성)’, 정책 목표·연도별 계획·예산 등의 ‘구체성’, 지역 정책 환경에 부합해 실현할 만한지 따지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평가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