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에 특검법도 논의한 첫 영수회담 "의료·연금개혁 협력"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갖고 다양한 민생현안은 물론, 특검법 등 정치 현안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20분 가까운 모두발언에서 여러 주문을 쏟아낸 이 대표의 제안에 윤 대통령은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수용 여부 등을 2시간 10분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소득대체율을 늘리되 보험료율을 올리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협력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정책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한 이 대표는 "다름을 인정하고 논쟁하며 합일점을 찾아가자"면서 협치 필요성을 제시했고 윤 대통령도 경청하는 자세로 화답했다.

■李 "의료개혁,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작심한 듯 A4 용지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각종 의제를 제시했다.

지난 2년 가까운 윤 대통령의 재임 기간 정책에 대해 언급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연금개혁을 약속하시고 추진한 점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개혁안 마련된 바 있다.

그외 민생현안으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수용을 강조한 이 대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올해 안으로 진행하자는 제안도 이 대표는 꺼냈다. 당초 여권이 지난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돼 과학기술계의 공분을 산 만큼 이를 고리로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검법 언급, 거부권 자제 요청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국정기조 전환의 일환으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듣기 부담스러운 발언들이지만, 이 대표는 민심을 전달하는 것임을 언급하면서 협치의 시작이 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그동안 주요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을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경청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다시 요청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용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대통령실의 반응이 주목된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