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함 대타협으로 의료개혁 마무리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29일 첫 양자 회담을 열어 협치의 물꼬를 텄다. 130여분간 진행된 회담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나마 공감대를 확인한 이슈는 의료개혁이다. 의료개혁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탓에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과 의료계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과업이다. 영수회담이 소통과 협치의 기폭제가 되려면 의료개혁 의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간 야당이 의료개혁 논쟁에서 보여준 태도는 기대 이하였다. 총선 기간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야당은 양비론으로 일관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방관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경우 표 확보 면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민주당이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힌 점은 다행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의대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언급했다. 의료개혁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이슈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이 의료개혁에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면 민심을 따르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의사단체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된다.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4월 25일부터 가동 중이다. 그런데 의사단체의 몽니가 끊이질 않는다. 당장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불참해 '반쪽'짜리 기구로 전락했다. 이 기구를 정상가동하는 과정에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조건부터 거둬야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료개혁특위를 폐기하라는 주장부터 처음부터 아예 의대정원 전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난무한다.

의료계가 내놓은 여러 주장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읽힐 뿐이다. 의료개혁특위 구성은 공급자(의사) 단체와 수요자 단체, 전문가를 2대 1대 1로 배정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구성조건에 흠집을 내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 역시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아니다. 의료공백을 방치해 진정한 협상의 배수진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는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로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의료개혁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는 게 국민들의 심정이다.

여야정이 협치의 자세로 의료개혁을 이끌기 바란다. 정치권에서 의료개혁에 한목소리를 내야 의료계도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 들어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대타협 정신 아래 모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