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되는 트럼프 리스크, 미리 대비책 세워야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주둔비용을 놓고 새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이다.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관계 차원에서 보는 트럼프의 인식은 첫 임기 때와 다르지 않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의 6배를 요구한 적이 있다. 한국의 부담액을 50억달러(6조9000억원)로 늘려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압박하며 우리에게 주둔비용을 더 내놓으라는 트럼프의 요구는 한미동맹에 위배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한국의 안보는 즉시 큰 위험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도발을 넘어 북한의 공격을 받아 충돌 또는 전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동맹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중국과 인접한 나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서는 일본과 함께 극동지역 최후의 보루인 나라다. 스스로 서방의 종주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한국과 함께 자유진영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고, 한미동맹의 취지가 바로 그런 것이다.

느슨한 동맹 관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러시아에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보면 자명해진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에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런 생각을 실현에 옮기려 들 것이다.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앞세워 방위비를 더 내라고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로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우선 현재 벌이고 있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미국 대선 전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당선 전 협정의 무효화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짜놓고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트럼프의 성향으로 봐서는 장담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협상력을 키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